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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공무원의 출산장려 시책

기사승인 2020.01.20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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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평정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존의 셋째이상 다자녀 출산에 인센티브를 주었으나 첫 아이부터 출산과 동시에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다. 세월이 무상하고 격세지감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걸쳐 베이비 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 기술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연 3%에 이르게 되자, 정부가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강력히 도입한 적이 있다.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와 함께 3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는 단산을 하자는 “3 · 3 · 35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의 한계가 있자, 세금감면(1974년), 여성의 상속권 인정(1977년), 2자녀 불임수용가정에 대한 공공주택입주 우선권 부여(1978년) 등의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었다. 가족계획 표어인 "딸 ·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당시 정부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출산과 남아선호를 부추겨,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침내 1996년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출산정책으로 전환했다. 결국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을 기록하며 1.0의 벽이 깨졌고, 최근 발표된 2019년 3분기 전국 출생아의 숫자는 전해 기간보다 8.3% 줄어든 7만3793명을 기록해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들 예정인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는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출산율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런 결론은 4년 연속으로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25만 7600건으로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 없어서 결혼 안한다. 또 충분한 소득없이 결혼했다가 처자식 부양하기 힘들다고 결혼 안한다. 일자리 자체(소득)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자식 먹여살릴 능력도 안되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나. 현행 법과 제도 위에서 출산율은 분명히 혼인율과 관련이 있다. 또한 혼인율은 먹고 사는 일과 직결돼 있다. 혼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 기피(또는 포기)와 그로 인한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출산율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혼인,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출산 인센티브가 상징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육지책일뿐 인구가 얼마나 늘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결국 인구 늘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하라면 양질의 먹고 살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풍요로운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나. 출산장려의 근본 해결책은 기존 정책에 더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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