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권력이 일부 고질적이고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과 막무가내식 요구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청 공무원들도 이같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한 폭행과 욕설, 협박 등에 의해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민원 중에는 부당한 사례를 해결해 달라거나 공익을 위한 민원이 아닌 단순 화풀이나 해당 공무원 장시간 괴롭히기 수준의 민원도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장시간 민원응대에 시달리던 여성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호흡곤란과 근육경련 증세를 보여 출동한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렴감사실에 근무하는 B씨는 이날 민원인 C씨와 3시간 가량 민원응대에 시달리던 중 폭언과 욕설을 듣고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것.

영천시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C씨는 2018년 A야영장 영업과 관련 처분에 불만을 품고 최근까지 같은 민원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많은 경우 하루에 한번씩 건축부서와 관광, 감사 관련부서를 돌며 직원들에게 무차별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지난달 6일 영천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은 50대 남성 A씨는 지역 모 병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기중 비서실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기물파손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일로 공무원노조 영천시지부는 같은달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영천시도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3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상담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문제로 각 읍·면·동 복지센터는 민원인들의 고함과 폭언 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한다.

시청 관계자는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두고 반복적이며 막무가내 식의 악성 민원이 있지만 공직자 신분이라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도 맞대응 할 수 없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크다”며 “블랙리스트라도 만들어 이들에게 시 청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공문에는 수위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다”며 “언어폭력을 비롯해 상황에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경찰과 협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원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폭력사태 및 악성 민원에 대해 시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등 현실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